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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나라 예산안 발표, 복지에 집중

금융/주간 경제 뉴스 2015.09.14 09:00


2016년 나라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10년전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개방되어온 전례를 따라 발표된 이번 예산안은 그간의 발표 시행착오를 뒤로하고 브리핑부터 발표까지 전 분야가 상세히 공개되어 그만큼 많은 뉴스를 낳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자영업자를 위한 유용한 절세 노하우가 국세청으로부터 보도자료로 제시되어 많은 관심을 낳고 있다는 소식도 이어집니다. 그 외 대한민국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범위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국정감사에서 제출되었고요. 터키에서 열린 G20 회의가 참가국인 한국에도 흡족스러운 공동합의문 발표로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다양한 국내 및 국제 경제 이슈들 같이 살펴보실까요?




 


▶ 
2016년 나라 예산안 발표, 청년고용·복지에 집중 배정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386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16년 예산안 발표인데요. 우선 올해의 예산에 비해 3%인 11조3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짠물 증액’이라는 평가로 예상외로 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셈입니다.예산의 두드러진 특징을 뽑아보자면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21% 늘어났고요. 더불어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확정된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조1000억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는 것으로 국가의 적자부채 또한 40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28조9000억 원)보다 매우 증가해 부채의 질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올라간 부채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국세)은 439만1611원으로 올해보다 평균 13만201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114.6%)에 비춰 볼 때 현재 국가부채 수준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저성장·고령화로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2016년 눈에 띄는 이색 예산사업들, 케이팝과 달 탐사 사업


이번 예산사업에는 참 다양하고도 이색적인 사업들이 보이는데요. 우선 정부가 케이팝(K-pop·한국 대중가요)을 포함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외 한국문화원들이 케이팝 강좌 운영, 일명 케이팝 아카데미를 운용할 수 있도록 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파악한 세계 79개국 2,180여만 명의 케이팝 애호층을 기본으로 설계한 금액인데요. 이를 통해 현지 외국인들이 케이팝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총 28개 재외 한국문화원 중 수요가 높은 16곳을 선정해 보컬, 댄스 등의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1억 원씩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언제나 케이팝 공연이 가능한 국내 최초 ‘아레나 형(모든 방향에서 관람이 가능한 구조) 공연장’ 신설기획도 나왔는데요. 우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만드는 데 2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20억 원을 들여 공연장 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도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등록된 공연장 중 300석 이하인 소규모 공연장과 영세공연장 500여 개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방침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케이팝 활성화 예산보다 더 미래적인 사업은 달 탐사 사업입니다. 202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 달 탐사 준비인데요. 2016년 예산안에는 ‘달 탐사사업’ 예산 100억 원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이는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이후 23년 만에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인데요. 내년도 달 예산은 시험용 달 궤도선, 달까지 원거리 통신을 위한 심우주 통신 지상국, 과학탑재체 등 설계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사업을 바탕으로 해외 못지않은 IT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국내에서 키우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예산은 올해(38억2000만 원)보다 182% 증가한 108억 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예산에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산업 부양을 위한 장기정책이 포함되어있어 매우 이색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를 위한 유용한 절세 노하우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같은 때는 한 푼이 아쉽죠. 각종 다양한 절세 팁들이 공유되고 있지만, 이는 직장인이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노하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를 위한 합법적인 절세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퇴직금으로 연금 등을 들고 있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노후 대비 역시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노후대비 방법도 일반 직장인과는 무척 다릅니다. 9월 8일 국세청이 밝힌 절세 정보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실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다만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매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어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요.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볼링장, 피부 및 비만 관리업, 유흥장소 등은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합니다.


그 외의 절세 핵심은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보통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데요. 매출세액 산정 기준인 매출액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활성화돼 세정당국에 대부분 파악됩니다. 특히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네요. 이에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겨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영수증 절세 팁이라고 합니다.


노후대비에 대해서는 매년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에게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 소상공인 부금 공제’로 기재돼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항목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에 따른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말하는데요. 공제제도에 가입하면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함께 연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00만 원 공제 시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8%까지 절세할 수 있어집니다. 또 폐업 시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 재기의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다니 무척 좋은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노후대비 핵심은 틈틈이 매출이 발생할 때 그 매출의 효과를 계산해서 비과세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를 앞두고 계시거나 자영업자로서 절세에 관심이 많은 분은 해당 소식들을 잘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나는 대한민국에서 상위 몇 %에 들어갈까?



급여일의 계좌잔고나 월급봉투를 들여다보면서 막연히 떠올리는 의문들이 있으시죠? 내 월급은 대한민국에서 몇 % 정도의 소득일까 하는 의문, 이번에 공개된 국세청의 자료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9월 8일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중 세전연봉 6700만 원 이상을 받은 상위 10%(169만2022명)의 총급여액이 전체 근로자 총급여액의 32.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자료의 전체 근로소득 데이터를 근거로 대한민국 임금근로자들의 현주소를 보여줄 수 있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의 32%를 차지하지만 하위 10%에는 전체의 0.7%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45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 하네요. 상위로 갈수록 소득집중도는 늘어납니다. 세전연봉 8500만 원 이상인 상위 5%(83만1968명)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은 전체 급여액의 20.08%에 달하는데요. 1억3500만 원 이상인 상위 1%에게는 총급여액의 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위 10%(156만4932명)는 1년 연봉이 450만 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의 총합은 전체의 0.69%에 불과하며, 하위 20%(332만6847명)로 넓혀도 연봉은 1000만 원 이하, 전체 근로자 급여총액의 2.98%를 차지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데이터들은 2015년 3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순수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고소득층의 소득비중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 자료를 받은 윤호중 의원은 "임금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10%는 불과 0.7%의 소득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심한 양극화는 큰 문제"라며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서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내수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어느 분야에서나 근로자들이 목표하는 좋은 방향이겠죠?





▶ 9월 5일 열린 G20 재무회의 공동합의문 발표, 글로벌 금융 안전강화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둔화로 글로벌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죠? 이를 두고 주요 20개국(G20)은 금융안정 강화에 방점을 찍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현지 시각 9월 5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해당 회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대규모의 금융경제회의로 기록되었습니다.


공동합의문에는 금융안정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 구조개혁 이행과 거시정책 운용과 더불어 금융시장 구조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안정 강화입니다. 미국이나 중국발의 장기간 예측되는 금융뉴스에 세계 모든 경제가 출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최근 미국금리인상과 중국증시 관련의 경제 불안정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소재들에 전체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요인을 최대한 막고 그를 위해 작은 위험요인들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MF의 현재 세계 경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융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100b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 0.3%포인트 하락하고 여타 G20 국가들의 경제활동도 교역감소로 인해 둔화할 것이라 하네요. 그 외 공동합의문에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기 경제여건을 고려해 유연한 재정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성장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지출의 구성을 효율화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투자 및 조세환경을 위한 세계적인 협력제도들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의를 약속했습니다. 후일담이지만, 해당 회의의 주최국은 터키였던 반면에 뜻밖에 한국 쪽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그만큼 합리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 참가국으로서 오랜만에 자조감을 높일 수 있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브리핑은 2016년 국가예산안 발표가 워낙 큰 이슈라서 전체 예산의 모습과 그 외 이색적인 예산의 모습을 나눠서 내년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흘러갈 큰 방향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톺아봤습니다. 또한, G20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의 공동합의문 소식, 한국 근로자의 근로소득 기준에 따른 상위와 하위의 소득 및 납세 현황 소식,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노하우까지 어려운 주제 같지만 알고 보면 요긴한 경제 소식들을 간추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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