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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2015 연말정산, 어떻게 변했나

금융/주간 경제 뉴스 2015.11.09 09:00

 

국세청이 새롭게 바꾼 연말정산, 알고 보면 무척 간소화된 절차로 예전보다 훨씬 쉽게 대응하실 수 있다는 좋은 소식부터 들려드립니다.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꺼리는 경우 겪어보셨죠?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컸기 때문인데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하되는지 살펴보시죠. 정부가 명품에 대해 인하했던 개별소비세 과세가 원상 복귀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미국발 경기회복 소식 조짐일까요? 최근 이어진 유가 폭락으로 산유국을 포함한 석유 경제국의 입지가 바뀌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 전망, 어떻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 새로워진 2015 연말정산 시스템, 3가지만 기억하면?


올해 초 연말정산 대란을 겪은 정부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요. 납세자 쪽의 편의에 초점을 두고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개편의 요지입니다. 소위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연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계산해야 좋은 걸까요? 크게 바뀐 3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해가 바뀌고 나서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활용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도입 첫해라 시행이 늦어졌지만, 내년부터는 10월 중순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여유 있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실제 연말정산을 하는 매년 1월에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역시 예상세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상당히 개선된 점입니다.


둘째로, 연말정산 명세서나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의료비', '신용카드'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는 명세서는 선택만 하면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었고요. 공제를 빠뜨렸을 때 작성하는 경정 청구서도 기존 내용을 토대로 추가할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셋째로, 각종 증명 서류의 제출이 매우 간편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직접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소화된 세 가지 절차만 잘 유념해두시면 앞으로의 연말정산 절차에 더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자영업자들 웃을까


영세 중소업체들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일수록 계산대에서 카드 사용 여부때문에 난감한 경우 많으셨죠? 영세 중소 업체들,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침은 많은 자영업자에게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거꾸로 카드사들에는 이윤이 줄어드니 반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하되는 것일까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경우 1.5%이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로 낮추고, 연 매출액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은 현재 2.0%의 수수료 수준에서 1.3%로 낮추는 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이고요.

 


그간 영세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 해결방안을 찾고자 궁리하던 금융당국은 2012년 말에 이미 수수료 산정하는 체계를 바꾼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 3년마다 원가 하락 요인, 혹은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하여 이번 2015년에는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과 현행 수수료 제도를 자세히 살펴 유동적으로 인하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 전체 6,700억 원 정도의 영세 중소가맹점, 또한 3억 원에서 10억 원의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는 가맹점들까지 해서 6,700억 원 정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카드사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 것 같지만, 카드 매출액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현재 카드사의 단기 순이익도 2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정도라 여러모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  명품 가격 고정에, 개별소비세 원상복귀


11월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 기준을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식 기자회견에서 ‘혼날 각오가 되어있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8월 개소세 과세 기준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했는데요. 관련 업체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하 가능성을 타진해왔을 정도로 정부가 세를 부담하는 만큼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려 유통경제가 더 활성화는 방향을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기존 8월 개소세 인하 방안에 따르면, 500만 원짜리 가방을 예로 들 경우 예전에 과세 기준이 200만 원이었을 때는 200만 원을 넘는 차액(3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60만 원의 개소세가 붙었지만, 기준 조정 이후에는 개소세가 전혀 붙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 시계로 대표되는 이른바 명품업체의 가격은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명품 업체들이 이렇게 정부 요청을 무시하면서까지 배짱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제품의 가격 탄력성(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가 변화하는 정도)이 매우 낮은 데다, 고가 마케팅 전략이 계속 잘 먹혔기 때문이라 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서 구매자의 과시욕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베블런 효과’(Veblen good, 미국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명명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유통경제 활성화에 고민하는 기획재정부와 명품업체는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았던 셈인데요. 과연 이번 개소세 원상복귀에 해당 업체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42년 만에 최저 청구된 미국의 실업수당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줄어들어 평균 예상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1천 건 늘어났다고 10월 29일(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평균 예상치(26만 5천 건)에도 못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는 미국 경제의 오늘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전체 고용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선인 30만 건을 34주 연속으로 밑돌았으며,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 건수는 25만 9천250건이라고 합니다. 전주 대비 4천 건 줄어 통산 1973년 12월 이후 4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미국 기업들이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경기회복의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미국의 3·4 분기 성장률은 숫자상으로는 둔화했지만, 대량 해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고용시장의 경기회복을 뜻하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발 호경기 바람이 모쪼록 한미 관련 경제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 폭락이 거듭된 국제 유가, 앞으로의 전망은?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이른바 '석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 석유 생산국들의 석유 수출과 가격통제가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힘의 상징이었는데요. 2014년 여름 이후 이어진 유가 폭락은 이제 석유 시장이 석유 생산국의 카르텔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가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지난 5년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둔 점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 변화 등으로 유가는 50% 이상 떨어진 상황임을 보도하며 현재 국제 유가는 과거와 달리 정치적 결정보다 시장의 순수한 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런 유가 하락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7년 전에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촉발로 저유가 상황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유가 상황은 이처럼 오래가지 않고 2008년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37달러에서 2009년 6월에 70달러 이상으로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시 OPEC는 3단계에 걸쳐 하루 석유 생산량을 420만 배럴 줄이는 데 합의를 이뤄 OPEC 사상 최대 규모 감산으로 시장을 조절해 유가를 안정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OPEC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아서 2014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상 회의에서 장관들 스스로 OPEC의 영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셰일가스라는 대체 에너지 생산이 원인이 되기도 했고 OPEC 이외 국가들의 석유 생산도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유가에는 베네수엘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생필품 부족사태를 겪을 만큼 석유 생산이 위태로워질 지경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브라질 리비아의 원유 공급 불안정도 유가상승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유가가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라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겠지만, 과거처럼 완전한 원상회복은 힘들 것이라는 게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제 석유의 시대는 끝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큰 혼란을 빚었던 연말정산 대란, 이제는 직장인 납세자들이 더 편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렵게만 여겼던 분들 이참에 세 가지 잘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자영업자 분들에게 힘이 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소식, 몇 달 동안 명품업계 매출을 견인했던 개별소비세 인하 원상복귀, 미국 4분기 경제 회복 실마리로 보이는 실업 청구 건수 감소 뉴스와 석유 시대의 끝이 보이는 글로벌 경제 소식까지 다양한 경제 소식을 간추려본 이번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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