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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금융/주간 경제 뉴스 2016.03.02 09:0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왜 없어지는 것이며 부활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은행권이 계좌 전쟁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작년부터 시행이 예고된 계좌 이동 신청 이야기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전국 땅값이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인지 궁금증을 같이 풀어봅니다. 고개 내밀기 시작하는 봄 내음 탓인지 장품 소식들이 화제입니다. 변화무쌍한 화장품 경제 소식들 들여다봤습니다. 남자는 편의점, 여자는 커피전문점에 자주 간다는 소비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럼, 다양한 경제 소식들 브리핑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법 조항 올해 말로 끝난다


소위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 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1조 9천321억 원으로 작년보다 1천158억 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키는데요.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 8천163억 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 처지에서도 내수 진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은 애초 기한이 정해진 특별법이기에 일몰 기한이 다 되어 저절로 없어지는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부분 일몰 기한이 있는 법인 줄을 몰랐던 만큼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여서 만에 하나 폐지될 경우 반발이 클 것이 예상되어 다음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모쪼록 무사히 연장법이 통과되길 바라야겠네요.




 본격적인 은행권 “계좌 전쟁” 머니무브 시작될까?


드디어 주거래 계좌를 바꾸면서 자동이체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계좌 이동제’가 2월 26일부터 3단계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3단계에서는 각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각 은행권에서는 이어 3월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맞물려 ‘머니무브’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계좌 이동제는 지난해 7월 1일 페이인포를 통해 자동이체 목록 조회 및 해지 서비스를 시작한 1단계에 이어 같은 해 10월 30일 2단계 시행에 이르기까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까지 총 104만 명이 페이인포에 접속해 자동이체 47만 건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러한 계좌 이동 열기는 이번 3단계 시행 이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고객이 직접 페이인포에 접속해야만 자동이체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창구에서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주거래 은행을 바꿀 생각이 없었던 사람도 은행에 갔다가 은행을 갈아타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은행들이 3월부터 만들 수 있는 ISA 고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계좌 이동의 적극 권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땅값 최고 상승중 제주도 1위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즉 전국 땅값이 작년과 비교하면 4.4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제주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19.35% 올라 전국 지역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한편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표준지는 13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서울 명동의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로 1㎡에 8천310만 원인 것 나타났습니다. 특히 1평(3.3㎡)의 공시지가는 2억 7천423만 원이라니 표현 그대로 '금싸라기 땅'이죠. 이러한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되는 3월 23일까지 한 달간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률 4.47%는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표준지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 혁신도시로 정부·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제주·부산·울산 등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땅값이 많이 뛴 것으로 나왔고요. 그 중 작년 인구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제2 공항 건설이 결정된 제주는 표준지공시지가가 19.35%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로는 1위를 기록하게 된 것이랍니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2.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충북(4.67%)의 순서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하네요. 서울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이태원(7.55%), 홍대(5.81%), 강남역(5.08%), 신사동 가로수길(4.74%) 등의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평균 이상 오른 것이 특색으로 드러났고요. 독도 역시 공시가격이 15.52∼19.51% 상승했다고 하는 흥미로운 소식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한편, 공시지가가 제일 싼 표준지는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의 보전관리지역 안의 자연림으로 1㎡에 160원이었다고 합니다. 1위인 명동 지역 1㎡를 팔면 공시지가가 해당 지역의 52만㎡를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국토부는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3월 24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기초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고 이후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화장품 경제, 어디까지 와있나?


3월은 본격적인 봄맞이 전 여성분들에게 어떤 화장품을 새로 구비할 것인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업계는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오픈마켓이 명품 화장품들의 새로운 판매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간 고가 명품 화장품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항상 무게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의 여러 채널이 유명 브랜드의 공식 스토어를 입점하는 등 온라인 화장품 스토어가 백화점이나 기타 오프 매장의 지위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기업 화장품 업체들은 자사의 상품 홍보 및 개발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며 개발부터 판매까지 지원금을 출연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도 들리는데요. 특히 충북에서는 충북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충북창조경제재단이 손을 잡고 적극 업체 지원을 하여 국내는 물론 수출을 포함한 판매 유통망 구축까지 힘을 실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해외 명품들을 넘어서는 국산 화장품의 전성시대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부터 서울의 각 면세점에서는 한국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브랜드들이 해외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루이뷔통과 까르띠에를 제치는 것은 물론 다년간 1위 수성을 해온 일본의 SK-II까지 넘어 매출액 최상위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sbs뉴스>


한편 그런데도 수입 화장품의 국내 평균 가격이 여전히 외국 평균가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나, 이제는 국산품에 밀리니 가격도 괜찮겠지 하고 덮어놓고 구매를 한 뒤 외국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구매한 것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직 유통 판매에서는 합리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산 화장품의 발전은 좋은 소식이지만 수입품 구매는 이른바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최근 유튜브에서는 그런 호갱 탈피의 한 방법으로 일반직장인들이 나서서 몸소 외산 화장품 체험 영상을 자세한 화장법과 함께 공유해서 화제를 빚고 있기도 합니다. 유명 유튜버의 메이크업을 참고하시는 것도 구매 전 좋은 참고가 되겠죠?




 남자는 편의점, 여자는 커피전문점에 간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의 실명 인증을 동원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남성 소비자의 경우 편의점, 여성 소비자의 경우 커피전문점 소비 비율이 각각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의점은 5개 편의점, 커피전문점은 1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의 단순 비교만으로도 편의점의 경우, 남성은 497명으로 여성 298명을 두 배가량의 차이가 났고요. 커피전문점의 경우는 여성이 2,675명인데 반해 남성은 823명인 것으로 3배가량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편의점은 대체로 외관이 모두 투명해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 때 바깥에서 그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죠. 이 점이 외부 시선에 민감한 여성들의 소비 범위를 좁히는 주요 역할을 했으며, 또한 편의점의 담배 매출 고객 중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편의점 소비성향의 성분비 중 남성이 압도적인 것을 보인 이유라고 하네요. 한편 커피전문점은 커피의 맛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소비를 떠나 그 공간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이유가 커피 전문점을 찾는 이유 중 82%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들의 자기만족 및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의 주 소비층 성별 차이가 사업자의 마케팅, 창업의 참고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미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근 가장 핫한 히트 상품인 도시락 판매에서도 여성보다 남성 고객을 적극적으로 겨냥해 성별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어디서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남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조사였습니다.

 

올해 말로 끝난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은행권의 계좌 이동제 상황,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과 가장 비싼 땅을 통해 알아본 한국의 땅값 이야기,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경제 소식들과 남녀의 소비성향 차이까지 2016년의 경제 흐름을 가까운 생활 속 이야기를 통해 알아본 이번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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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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