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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유산 상속견 월리, 보험상속자로도 지정 받을 수 있을까?

보험/보험 사례 2017.08.03 09:00


레스토랑 마르셀의 주인인 노부인은 마을 최고의 부자입니다. 우아한 외모와 고상한 말투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풍기지만 그녀는 사실 괴팍하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경계하는 노부인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존재는 반려견 ‘월리’뿐이죠. 


노부인은 월리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하며 애정을 쏟아붓는데요. 어느 날 월리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용의자는 노부인의 재산을 노리던 조카 수영과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소녀 지소! 반려견 월리는 무사히 노부인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또,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처럼 보험 상속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려견은 우리나라 법제상 권리능력이 없어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반려견에게 유산상속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산 상속견, 생명보험 수익견 두 가지 타이틀로 갓려견이 될 줄 알았던 월리.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도 무언가 아쉬운 느낌입니다.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는 반려동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유산보다는 항상 곁에서 웃음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사랑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믿음이 안가. 반려견이 최고지!”레스토랑 마르셀의 주인이자 마을 최고의 부자인 노부인, 우아하고 고상한 말투만 보면 한없이 부드러울 것 같지만 사실 그녀는 괴팍하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을 경계하고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 ‘월리’만을 아끼고 사랑하죠. “강아지 월리에게 내 재산을 모두 상속하기로 했다”노부인은 강아지 월리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노부인의 곁에서 재산만 노리고 있던 조카 수영은 ‘반려견에게 유산상속’이 될 거란 사실을 알고 월리를 없애기로 마음먹습니다. “유기견을 찾으면 돈을 벌 수 있대! 월리를 훔치자!”월리를 노리는 사람은 수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피자가게가 망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승합차에서 생활하던 열한 살 소녀 지소도 그 중 한 명이죠. 어느 날 유기견을 찾아주고 현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소는 노부인의 월리를 훔친 뒤 현상금을 받기로 결심합니다.“제 발로 나간 개는 찾지 않아”지소는 단짝 친구 채랑과 함께 작전에 돌입합니다. 레스토랑에 직접 가서 월리를 훔쳐 오려 했다가 수영의 월리 제거 작전의 틈을 타 월리는 데려오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눈이 빠지게 월리를 찾는다는 전단지와 현상금을 기다리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오히려 노부인은 ‘제 발로 나간 개는 찾지 않는다’며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힘든 시간을 겪는다고 해서 나쁜짓을 해선 안돼”노부인은 말도 없이 집을 나섰다 세상을 떠난 아들이 남긴 강아지 월리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월리가 없어지자 아들처럼 제 발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괘씸한 마음을 갖고 있던 거죠. 노부인의 사연을 알게 된 지소는 월리를 노부인에게 데려다주며 용서를 구합니다. 노부인은 지소를 용서해주고 지소 가족이 머물 집도 구해주죠.“노부인의 유산상속견으로 지정 된 월리, 노부인의 보험금 수익자로도 지정될 수 있을까?”집으로 돌아온 노부인과 월리, 그리고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된 지소와 가족들까지. 좌충우돌 사건들이 많았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한 가지! 노부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반려견 월리, 그렇다면 생명보험의 수익자도 반려견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월리는 정말 ‘갓려견’이 되겠네요!아니오! 반려견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상법상 인(人)보험, 즉 사람에 관련된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주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의미하는 권리능력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자연인(살아있는 사람)과 법인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강아지)은 우리나라 법제상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영화 및 동명 원작 소설에서의 설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자 사후 반려견 관리·보호를 위한 신탁이나 반려견 관련 손해보험과는 별개로 반려견에 대해 유산상속(유증이나 법정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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