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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운전비 VS 음주운전사고 비용, 약 630배의 차이!

금융/주간 경제 뉴스 2017.11.27 09:00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서 저녁 약속, 회식 계획이 많아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모임에서는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잦아 음주운전 위험에 노출되곤 하는데요. 연말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살펴보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되새겨볼까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체격 남성이 소주 약 2잔 정도를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에 이르면 이미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볍게 마셨다고 섣불리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모임 많은 연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을 피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김민지

[11월 3th 주간 경제 뉴스] 연말 음주사고 빨간불, 경제적 손실은 연간 8,000억 (여는 글)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서 저녁 약속, 회식 계획이 많아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모임에서는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잦아 음주운전 위험에 노출되곤 하는데요. 연말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살펴보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되새겨볼까요? #음주운전, 전체 교통사고 9% 차지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 교통사고는 무려 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년 대비 51.6%로 대폭 줄었지만, 발생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만 총 29,093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자 수는 815명에 달합니다. 2013년에는 26,589건, 2014년에는 24,042건, 2015년에는 2만 53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blog.gm-korea.co.kr/4554) (도로교통공단 - 서울시인포그래픽) #연말 음주운전 급증하는 이유는? 특히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록을 살펴보면, 관련 교통사고가 11월부터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기록에 의하면, 서울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은 연말인 11월(9.3%), 12월(9.1%)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대로는 새벽 시간대(0-6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처럼 11월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연말을 맞아 회식 등 모임으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1215 #연간 8000억 사회, 경제적 손실 불러오는 음주운전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내역은 음주 운전 1건 적발 시 약 893만 원. 음주 운전 사고 1건 발생 시에는 약 6243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음주 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다른 교통사고보다 18.2%나 높은 2.6%로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연평균 26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따져보았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000억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들어가는 비용, 개인 평균 321만원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개인의 손실액을 따져본다면 얼마일까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부담할 벌금은 건당 300여 만 원. 보험료 할증은 건당 18만 원이며 특별교육 수강료가 건당 3만 원으로 개인당 평균 32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려다가 몇십 배가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 그래프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2102101831800001&ref=daum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27 #음주운전 사고별 운전자 손실액은? 단속 적발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손실액은 더 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수준의 음주사고를 내는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자기 부담금과 차량 수리비 등을 합치면 약 521만 원 이상을 내야합니다. 또, 보행자에게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벌금이 약 700만 원으로 뛰어오르고, 여기에 형사합의금이나 면허 재취득 비용까지 약 197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61219003037 #’시동 잠금잠치’ 등 음주운전 막는 법안 속속 발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0.099%로 면허정지 또는 0.10% 이상 면허취소로 도합 3차례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세 번째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4%로 무척 높은 상황. 따라서 올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상태를 체크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 잠금장치 설치 법안입니다. #해외의 음주운전 방지법은? 이러한 ‘시동방지 장치’는 스웨덴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또, 캐나다 등 일부 주에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에 특수문자를 넣거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대만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자의 벌금을 2배로 늘리는 법안과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 번호판에 형광색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들어가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셈입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384733 (닫는 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체격 남성이 소주 약 2잔 정도를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에 이르면 이미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볍게 마셨다고 섣불리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모임 많은 연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을 피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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