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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쉼표가 있는 삶을!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

금융/주간 경제 뉴스 2017.12.26 09:00


2017년에는 설과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통틀어 휴일은 68일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체공휴일 확대와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제 확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방안이 국내 경제와 근로자의 삶에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대체휴일제 확대로 휴가에도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잃어버린 휴일을 되찾고, 국내 경기에도 활력이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김민지

대체공휴일 확대, 경제에 훈풍 불까? (여는글) 2017년에는 설과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통틀어 휴일은 68일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체공휴일 확대와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제, 설날과 추석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대체공휴일제는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처음 도입되어 2014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제도가 생길 당시에는 원래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토록 했습니다. 2014년 공휴일은 애초 66일이었다가 67일로 늘어났고, 2015년과 2016년은 66일, 2017년은 임시공휴일까지 6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68일로 가장 공휴일이 많을 예정인데요. 여기에 지난 18일 오후,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언급되어 화제입니다. 2. 대체공휴일제 확대, 왜?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슬로건으로 하는 정책 중 한 가지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노동자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305시간이 더 많고 일본과 비교해 44일 더 일하는 셈인데요. 대체공휴일제 확대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관광이나 레저.유통 등 서비스 산업과 내수를 촉진하려는 방법입니다. 3. 대체공휴일제를 두고 팽팽한 두 의견, 경제적 손실일까, 이익일까? 처음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될 때도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재계에서는 대체공휴일제도 적용으로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한 해 4조 2000억 원이 더 들고, 쉬는 공장 탓에 보는 손해 등을 28조 원으로 계산해 대체휴일 하루당 9조 8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휴식으로 인해 올라갈 노동생산성은 약 6조, 민간소비지출은 약 7조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하여 대체 휴일 하루당 경제효과를 무려 16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죠. 또, 고용유발은 4만 6,0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4. 대체공휴일제와 관광산업의 관계는?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제와 관광산업 진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현재 부여된 연차휴가만 100% 사용해도 국내생산은 29조 3570억 원, 부가가치는 13조 1341억 원, 신규고용은 21만 8,115명으로 증가합니다. 여가소비 지출 증가로 국내 경제에 직간접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2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자동차 46만대, 핸드폰 1670만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효과로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로 노는 날이 늘어났을 때, 여러모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교통관광 패스’ 등이 도입되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9000793 http://news.donga.com/3/all/20170929/86590594/2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650 http://www.ajunews.com/view/20171218154014530 5. 해외 공휴일은 어떨까? 해외의 경우, 날짜가 아닌 요일 지정 휴일제를 통해 기본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경우 날짜가 아니라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유통업체 연간 최대규모의 세일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으로, 휴일을 맞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기 쉽습니다. 내수진작과 ‘휴식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이죠. 대만 역시 2015년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 아예 몇몇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6. 대체휴일제, 누구나 다 쉴까? 국민의 휴일을 찾아주고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검토 중인 대체공휴일제의 확대. 하지만 모두에게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한국의 공휴일은 평균 15일로, 다른 나라(10-15일)에 비교해 적지 않은 편이지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죠. 따라서, 대체공휴일제가 확대 후 ‘형평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70929/86590594/2 (닫는글) 대체공휴일제 확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방안이 국내 경제와 근로자의 삶에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대체휴일제 확대로 휴가에도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잃어버린 휴일을 되찾고, 국내 경기에도 활력이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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