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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채무자 추심 중단, 대상자가 궁금해!

금융/주간 경제 뉴스 2018.02.05 09:00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 장기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29일, 장기 연체자 46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심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발표되었는데요. 장기 소액 연체자 빚 탕감 대상자는 누구이며, 정책 시행의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다만, 열심히 빚을 갚아 온 사람보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여는 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29일, 장기 연체자 46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심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대상자는 누구이며, 정책 시행의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58487&code=11151100&cp=nv # 장기소액연체자 부채 탕감이란? 장기소액연체자 부채 탕감은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자 159만 명 중 미약정자 40만 3천 명을 추려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빚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채무자의 재기를 도움으로써 인적자본을 지키려는 대책인 셈입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09843888&sid1=101&ntype=MEMORANKING # 한국의 소액채무 불이행자는 얼마나 될까? 한국신용정보원의 정보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상환 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은 약 95만 명. 이중 약 38%에 해당하는 36만 4393명이 500만 원 이하 대출자입니다. 또, 5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장기연체자 3만 4천 820명 중 1천 346명은 대출금액이 5만 원 이하로 1인당 평균 5천 944원에 불과했습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1003135846103 # 빚 탕감, 추심 중단 대상자의 조건은? 이번 빚 탕감은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 중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가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소득조사 결과, 대상자 40만 3000명 중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37만 8000명이었습니다. 이 중 보유재산과 해외출입국 기록이 없는 25만 2000명에 대해 추심이 즉각 중단되었습니다. 또,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 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의 채무는 즉시 면제되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28635 # 소각되는 채권, 약 3.2조 원 우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추심이 중단된 25만 2천 명의 빚은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소각 처리됩니다. 이렇게 소각되는 채권은 약 1조 2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1만 명의 약 2조 원에 이르는 채무도 소각됩니다.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1300844003&sec_id=564001&pt=nv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접수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대상 여부는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와 민감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다음 달 말부터 신청 접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20985 (닫는 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다만, 열심히 빚을 갚아 온 사람보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꼭 필요해보입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71129095404176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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