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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손자가 있는 할머니의 선물, ‘ 장애인(특별부양) 신탁 ’ 가입

보험/보험 A to Z 2018.03.28 09:00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평창과 강릉, 두 도시에서 개최된 2018년 동계 올림픽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패럴림픽 대회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졌지만 스포츠를 통해 이를 극복한 대표 선수들의 투지는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메달의 색깔을 떠나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선수들과 그동안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했을 가족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장애인들이 가입하면 좋을 ‘장애인(특별 부양)신탁’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 소개


최근에 가입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홍원석(가명)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석 씨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정년 퇴임한 정통 세무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웬만한 세무사보다 깊고 다양한 세무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석 씨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슬하에 있는 자녀 두 명이 모두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1세인 아들은 군대에서 훈련 중 다쳐 국가유공자가 됐고, 26세인 딸은 현재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입니다. 원석 씨는 앞으로 두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로서 최대치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세법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받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상품, 즉 장애인에게 증여 후 신탁을 가입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한화생명 홈페이지에서 ‘장애인(특별 부양)신탁’ 상품을 발견하고 바로 신탁팀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한화생명 장애인 신탁 상품은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 등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하여 가족이 장애를 가진 분들께 장기적인 생활 자금을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마련해 주고자 개발됐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5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신탁 체결 과정이란?





▶ 한 눈에 알아보는 계약 구조   





▶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을 가입과 5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




▶장애인 신탁 가입을 위해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 환자,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4.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재산의 증여자는 2017년부터는 기존의 직계존비속과 친족뿐만 아니라 타인이 증여한 경우에도 장애인 신탁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본인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의 일부를 중도 인출해도 증여세 부과가 면제되고요.


장애인 신탁을 위한 세제상 혜택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탁회사들은 증여세 면제 한도 5억 원 상향 조정, 신탁이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 등의 비과세 혜택 추가, 장애인의 사망 시까지로 되어 있는 신탁원본 인출 제한 기간의 단축 등을 과세당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제 혜택이 보완될 경우 실질적인 장애인들을 위한 신탁상품으로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식이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니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소망이지요. 특히 내 아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상태라면 간절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이 끊긴 순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신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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