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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로 ‘워라밸’ 실현 가능할까?

금융/주간 경제 뉴스 2018.04.23 09:00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들은 근로시간과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과 삶 모두 중요시 여기는 ‘워라밸’시대, 단축되는 근무시간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처음 실행된 주 5일 근무제는 전면 도입까지 약 7년이 걸렸습니다. 주 52시간 근로 등 워라밸 문화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작, 워라밸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 2. 임금하락 VS 저녁이 있는 삶, 주 52시간 근무를 두고 갑론을박 (여는 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들은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할 처지인데요. ‘워라벨’ 시대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두고 나오는 여러 목소리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어떻게 변했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최장 주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해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99813 줄어든 근로시간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바뀐 근로시간은 산업계의 충격완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300인 이상의 기업은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하고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99813 줄어든 근로시간, 효율성 고심하는 기업들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주 52시간 근로’를 시범 운영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집중근무제, 유연성을 높이는 탄력근무제, 결재없이 자가승인으로 휴가를 가는 휴가 신고제, 6시 PC오프제 등이 있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변화에 따라 ‘워라벨’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대기업 25%, 중견기업 14%, 중소기업도 8.4%로 매우 높았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326/89293141/1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5819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13566 무늬만 퇴근, ‘카페 잔업’ 등 꼼수 등장 출입증을 미리 찍어 퇴근한 것처럼 기록하는 등의 ‘유령근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거짓으로 휴식시간을 기재해 업무시간을 늘리는 등 꼼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퇴근 후 직장 앞 카페에서 일하는 ‘카페근무’ 나 ‘재택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생겨난 풍경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근 수당’이나 ‘교통비’만 깍인 셈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일자리 창출’ 긍정의 목소리 근로시간 단축 소식에 다수의 밀레니엄 ‘워라밸’ 세대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잃었던 ‘저녁’을 되찾았다는 반응인데요. 또,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를 적용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약 13만 명에서 16만 명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도 나옵니다. http://news1.kr/articles/?3248656 높은 업무 강도, 임금하락 가능성 등 싸늘한 시선도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연장근로가 제한되어 평균 월급 줄어들고,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역시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2조 3000억 원을 부담 해야하고, 이 중 약 8조 6000억 원은 300인 미만 영세기업에 집중되어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http://news1.kr/articles/?3248656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80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421 현장적용 어려움, 세심한 보완 필요 특정 업종에서도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업계, 물류와 판매 서비스, 생산 제조 등의 분야는 당장 인력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밤샘 근무의 대명사인 영화나 게임업계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또, 단계적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문제.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4051747078025365_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01005004&wlog_tag3=naver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5034&yy=2018 (닫는 글) 2004년 처음 실행된 주 5일 근무제는 전면 도입까지 약 7년이 걸렸습니다. 주 52시간 근로 등 워라밸 문화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80 http://news.donga.com/3/all/20180326/89293141/1

김민지

  • 프로필사진 장지현 시행시기에 오타가있는게 아닐까요?
    300인 이상 / 미만 시행시기가 동일합니다
    2018.05.08 14:53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lifentalk.com 라이프앤톡 안녕하세요 장지현님^^
    한화생명 블로그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50~299인 기업은 2020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앞으로 한화생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05.08 16:23 신고
  • 프로필사진 유라 많은 도움 됐어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자면

    주5일근무제 이고
    ''평일, 토, 일, 공휴일의 구분없이 무조건
    7일중 5일을 근무하고 2일을 쉰다''
    고 계약서 작성했을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무한
    빨간날들(토,일, 공휴일)에 대해서
    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건지요?
    2018.05.18 1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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