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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남겨질 손자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할머니의 장애인 신탁 활용 방법

금융/어쩌다 어른 2018.10.12 09:00



▶장애인 손자가 걱정되는 할머니, 해결 방안은?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53세, 가명)씨는 슬하에 딸과 아들,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두 자녀 중 둘째인 아들(16세)은 장애(지적 장애 3급)가 있어 현재 특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재민 씨 부부는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혼자서는 간단한 식료품도 구입하지 못하고 보조자 없이는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어떻게든 아이를 보살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아이보다 먼저 먼 길을 가게 될 일이 걱정스럽습니다. 이 아이를 과연 누가 돌봐 줄 것이며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아들과 손자를 안타깝게 여긴 이재민 씨의 어머니(79세)는 30여 년 전 구입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서울시 중랑구 묵동 소재 상가(기준시가 7억 원)를 손자에게 증여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상가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월세로 매월 생활비와 병원비, 교육비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을 둔 분쟁도 미리 예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민 씨의 어머니는 손자에게 상가를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절세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다고 판단했는데요. 그에 따라 아들을 시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화생명의 “장애인 신탁” 상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손자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신탁 등기를 하면 증여세도 5억 원까지 절세하고 손자가 안전하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재민 씨와 어머니는 한화생명 신탁팀에 상담을 문의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의 신탁 체결 과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방식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고 작성한 유언장은 유언 공정증서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을 적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신탁 상품 계약 구조   



장애인의 보호자 분들과 현장에서 자주 상담하며 드는 생각은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세제 혜택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신탁기간 중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특수교육비, 간병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중도 인출하면 증여세 부과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애인의 사망 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신탁 원본 인출 제한기간도 단축하여 ‘노후 연금’ 등의 목적으로 인출할 시에는 증여세 추징을 면제받는 등의 추가 세제 혜택이 보완되면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신탁’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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