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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단통법, 휴대폰 가격은 내릴 수 있을까?

금융/주간 경제 뉴스 2014.10.20 09:35



“인터넷에서 휴대폰 케이스 좀 고르려고요.” 점심시간, 식사하자마자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는 H 씨. 급한 일이 있느냐고 묻는 부장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인터넷 쇼핑몰의 휴대폰 케이스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인데요. 값비싼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죠. 지난 13일, 국정감사장에서는 ‘휴대폰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단통법 때문에 술렁이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휴대폰 가격 인하 정책 시행 여부와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에 대해 살펴보시죠.








▶ 휴대폰 가격 인하 정책, 실현될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던 지난 13일. 감사에서 가장 많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바로 ‘단통법’. 이른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었습니다. 이번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번 법 때문에 보조금이 반 토막 나면서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여야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휴대폰 가격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주목받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은 동시에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정부 차원의 휴대폰 가격 인하 노력이 당장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섣부르게 휴대폰 가격 인하를 위한 인위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그 부담이 이번에는 휴대폰 제조사로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또 이렇게 무리한 시장 개입이 이루어지다 보면 유통질서와 시장경쟁구도가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효자품목인 휴대폰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도 있겠죠?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고심하고 있는 정부, 과연 휴대폰 가격 인하를 위한 정책이 부작용 없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되는데요. 휴대폰 교체를 기다리다가 단통법 때문에 시기를 미뤘다면, 정책의 변화를 조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 초저금리 시대에 대처하는 예.적금 재테크 방법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 익숙한 문구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의 고금리 시대가 완전히 지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은행에서는 1년에 3% 이상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을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떨어뜨렸는데요.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죠. 이에 영향을 받아 현재의 은행권 예금금리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17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의 금리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이 모든 은행 가운데 3% 이상의 금리를 지닌 정기예금은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목돈 마련에 힘이 되어온 정기적금의 상황도 마찬가지. 3% 대의 금리는 수협은행의 플러스 가계적금 등 단 몇 가지 상품만을 찾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고자 하는 서민 고객들은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도 썩 밝다고 볼 수 없는데요.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예.적금 금리 또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만기가 가까워진 예.적금의 대체 상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금리에 대한 뉴스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신용카드 실적에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등 초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다양한 재테크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잊지 말고 점검해보세요.





▶ 식중독균 웨하스 유통! 유기농 식품, 더 신경 써서 고르자 



주부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얼마 전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가 버젓이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차례 큰 파동이 일었는데요. “고심 끝에 유기농 과자를 골랐는데, 아이에게 식중독균을 준 셈이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유기농 제품도 의심하게 된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유기농 제품이라고 하면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해 안심하고 구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기농이라고 해서, 해당 먹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유기농 가공식품도 제조방식이나 영양성분에서는 일반 제품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원료가 유기농이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관리나 유통 과정에서는 일반 가공식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더구나 아이들 과자 같은 경우, 원료만 유기농일 뿐 당이나 나트륨 함량은 일반 과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제품들도 많은데요. 따라서 유기농은 더 건강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무조건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더구나 유독 식품안전에 취약한 유기농 원료들도 있으므로, 유기농 제품을 고를 때는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유기 가공식품은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유기(Organic)표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유기농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인 셈입니다. 앞으로 유기농 제품을 고를 때는, 원료와 제조공정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 나날이 높아지는 외벌이 가구 세금 부담, 싱글족은 힘들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도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싱글턴(singleton)이라는 단어! 싱글턴은 혼자 사는 사람들, 즉 싱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총칭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인지 올해 방송가에서는 싱글족들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직도 인기를 누리는 <나 혼자 산다>, 싱글족의 식탁을 주제로 풀어간 <식샤를 합시다> 등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1인 가구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자 가족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싱글족들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고 재밌는 것만은 아니죠? 외벌이 가구의 세금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싱글족들의 유리지갑에서 공적연금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중은 2000년보다 무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일부 세제 혜택을 주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가로 미혼 가정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죠.


이런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 싱글족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중 입니다. 싱글족들은 자녀양육 등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노년기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려면, 싱글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싱글족들은 은퇴해도 자신을 노후를 책임질 사람이 없으므로 개인 연금에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또, 기혼자들은 배우자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싱글족은 불가능하므로 세 절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훗날을 위해서 ‘간병보험’ 등은 필수! 또 간병보험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다면 더 효과적인 노후대비 전략이 되겠죠? 2025년에는 31%를 넘어선다는 1인 가구. 세제 정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싱글족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휴대용 기기와 친밀하고 독신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젊은이들. 이번 한 주는 이런 젊은 싱글족들의 시선을 끌 만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젊은층은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고 구매해 왔는데요. 이번 단통법 시행은 정책의 변화가 생활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식중독균이 검출된 웨하스와 대장균 시리얼 뉴스로 싱글족들의 식탁 안전이 위협받기도 했고요. 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기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1%로 내려갔다는 소식도 많은 싱글족의 어깨를 조금은 무겁게 만들었는데요. 경제 브리핑을 통해 최신 경제 뉴스를 파악한다면, 든든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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